법령 행정절차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1. 24. 선고 2021누77724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261]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358, 2022. 4. 5., 인용
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2019년
3. 서울행법 2019. 6. 13. 선고 2018구합7617 판결
[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778]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
4. 부산고등법원 2014.11.14 선고 2013누3115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.[국승] 주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주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
5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35, 2009. 9. 1., 기각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01년
6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3337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49(1)특,643;공2001.6.1.(131),1143]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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